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를 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회용 플라트식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되며 기존에 판매했던 음료에 사용된 플러 스틱 컵과 종이컵이 해당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회수율은 매우 낮아서 2022년 12월 2일 다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제도
일회용 컵을 제대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면서 환경을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현재 카페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또는 100개 이상의 매장 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컵 사용량, 매출,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빌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분들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이후에는 모든 매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체계는 보증금을 사용해서 회수한 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을 회수하여 재활용 업체에 납품하여 재활요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도 참여 방법
- 한 번 반환된 컵은 중복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내용물 및 부속물을 직접 분리배출해주셔야 합니다.
- 보증금 제도를 적용한 매장이라면 반환 가능합니다.
- 신한 SOL앱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문제점
위에서 말씀드린 가맹점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나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현재 보증금 바코드 스키터부터 300원 결제 수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을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다 알고 있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프랜차이즈 기업도 아니고 개인 점주들이 보증 라벨과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또 어떻게 이 문제점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을 늦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시행하시는 가맹점주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폐지나 파지 등을 받는 고물상에 플라스틱을 주거나 플라스틱 무인 자동 수거기기 등이 있다면 폐지나 파지를 수거해가시는 분들도 플라스틱에 더욱 관심이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개 가격과 재질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보증금 제도에 사용될 비용과 전국 매장에 사용될 바코드 스티커 스티커 사용 잉크, 스티커 포장 봉투, 택배박스, 개인 점주의 스티커 부착 노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제작된 스티커를 배송하는데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체크하고 몇 동 몇호의 음식물쓰레기가 몇 그람 수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해서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고물상 분들이 해당 몇 동 몇 호처럼 바코드를 수여받고 수거 무게를 체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재질입니다. 간단하게 고물상에게 플라스틱을 수거한다고 생각해보면 고물상 조차도 PP나 PE만 매입한다고 합니다. PVC는 매입하지 않는 고물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 컵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수거가 잘되거나 재활용이 잘되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면 분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어떤 방법으로 제도가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점주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간단한 정보와 저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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